완전경쟁시장의 수입관세와 할당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과 독점적 경쟁시장

 

헥셔-올린 모형에서 국가 간 기술이 동일하고 국가 간 가용한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고 가정한다. 헥셔-올린 모형은 장기 모형이므로 산업 간 노동, 자본, 다른 자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두 재화, 두 생산 요소, 두 국가가 있을 때 헥셔-올린 모형은 한 국가가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재화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헥셔-올린 모형의 첫 번째 검증은 1947년 미국 데이터를 사용한 레온티에프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미국의 수출이 수입보다 덜 자본 집약적이고 더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설적인 결과였다. 헥셔-올린 모형에서 사용된 동일한 기술 가정은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연구는 헥셔-올린 모형의 실증분석을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요소 생산성에 따라 많은 요소와 많은 국가의 경우로 확대하였다. 1947년의 상이한 노동생산성을 허용할 때 미국은 효율적인 노동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레온티에프 역설을 설명한다. 스톨퍼-사뮤엘슨 이론에 따라 한 재화의 상대 가격의 상승은 노동과 자본의 실질 소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상대 가격이 증가하는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는 그 소득이 증가하고 다른 요소의 실질 소득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헥셔-올린 이론과 스톨퍼-사뮤엘슨 이론을 결합하여 한 국가의 풍부한 요소는 무역 개방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희소한 요소는 무역개방으로부터 손실을 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정 요소 모형에서처럼 두 산업의 자본과 토지의 양을 고정하면, 이민은 임금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민으로 인해 임금이 떨어질 때 특정 요소의 한계 생산은 증가하므로 그들의 임대료 역시 증가한다. 한 국가의 자본과 토지의 양을 고정하는 것은 단기에 합리적인 가정이지만 장기에는 기업이 산업 간 자본을 이동시킬 것이며, 이것은 이민이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를 변화시킬 것이다. 두 재화와 두 요소가 산업 간 완전히 이동할 수 있는 장기 모형에서 이민으로부터 추가된 노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완전히 흡수된다. 더욱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추가된 자본과 노동 또한 흡수할 것이므로 자본-노동 비율은 장기에 변하지 않는다. 각 산업의 자본-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임금과 임대료도 동일하게 남아있다. 이 결과는 요소가격비민감성으로 알려진 것이다. 립진스키 이론에 따르면 이민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의 증가와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결과는 이민이 두 산업 모두에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단기 특정 요소 모형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재화의 무역과 노동의 이동 이외에도 국가 간에 서로 교류하는 다른 방식은 투자를 통해서이다. 기업이 다른 국가에 부동산, 공장, 혹은 설비를 소유할 때 그것을 외국인 직접투자, 즉 FDI라고 부른다. 단기에 FDI는 자본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고 임금을 증가시킨다. 장기에 추가적인 자본은 임금이나 임대료의 변화 없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흡수될 수 있다. 립진스키 이론에 따르면 FDI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 증가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온다. 이민자들의 소득이 출신국의 후생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자본과 노동의 이동은 출신국과 도착 국 모두에게 전반적인 이득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민과 FDI로부터 세계는 이익을 얻는다. 한 국가의 정부는 소위 '무역 정책'으로 법률과 규제를 통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경에서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수입관세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정책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 중인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법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소국에서 수입 수요량은 전체 세계시장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국은 고정된 세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 경우 수입국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은 관세 부과액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소국의 관세부과는 항상 후생 순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자중손실'로 명명된다. 하나의 특정 수출국에만 적용되는 차별관세는 모든 수출국에 적용되는 동등 관세보다 더 높은 자중손실을 초래한다. 대국의 관세부과 이후 수입 수요의 감소로 인해 해외 수출국의 가격 인하가 발생한다. 가격이 관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은 여전히 상승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은 관세 부과액보다는 적게 증가한다. 대국의 관세부과 이후 수출국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대국 후생에는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곧 수입국의 교역조건이 이득이 된다. 최적관세는 수입국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 수준을 말한다. 소국의 경우 어떠한 수준의 관세라도 순손실이 나타나므로 최적관세는 0이 된다. 그러나 대국의 경우 최적관세는 양의 값을 가진다. 최적관세 공식은 외국 수출 공급 탄력성의 역수로 나타난다. 만약 외국의 수출공급 탄력성이 높다면 최적 관세율을 낮아지게 되나, 수출공급 탄력성이 낮다면 최적관세율은 높아지게 된다. 수입할당은 특정 제품의 수입량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자국 내 가격과 생산은 상승하고 허용된 수입량을 허가받은 주체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득을 할당 지대라고 명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