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 vs 케인즈 혁명, 무엇이 달랐는가

 

신고전학파와 케인즈 혁명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경제 불황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완전고용 가정, 수요의 역할, 정부 개입 여부는 거시경제학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두 이론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비교해 케인즈 혁명이 왜 경제학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거시이론의 차이: 균형 중심 이론과 불균형 인정 이론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핵심은 시장 균형에 대한 강한 신뢰이다. 개인과 기업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가격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시장은 항상 균형을 향해 움직이며, 실업이나 불황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가 자연스럽게 달성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케인즈 혁명은 이러한 균형 중심 사고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케인즈는 현실 경제에서 가격과 임금이 항상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불확실성과 기대 심리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대공황 시기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대량실업은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케인즈 이론의 핵심은 거시경제가 구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은 공급 능력이 아니라 총수요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가 부족하면 불완전고용 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는 거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을 미시적 시장의 합이 아닌, 경제 전체의 총량 변수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고전학파가 장기 균형을 강조했다면, 케인즈 혁명은 단기 불균형을 경제 분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이론적 전환점이었다.

수요관리의 차이: 공급 중심 사고와 유효수요 이론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다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전체 수요를 형성한다는 논리다. 이 관점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장기 불황은 이론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케인즈는 이러한 논리를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지 않으며, 저축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면서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케인즈 혁명에서 제시된 유효수요 개념은 수요관리 이론의 핵심이다. 경제의 생산과 고용 수준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출하려는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이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실업과 불황이 발생한다. 이는 공급 중심 사고에서 수요 중심 사고로의 결정적 전환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정부가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가능성을 열었다.

정부역할의 차이: 최소 개입과 적극 개입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을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정부 개입은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균형재정 원칙과 작은 정부는 이러한 사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반면 케인즈 혁명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거시경제 안정의 필수 요소로 보았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총수요를 보완하지 않으면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정지출 확대와 적자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정당한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케인즈는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를 통해 민간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돈을 쓰는 주체가 아니라, 경제 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공공투자 확대, 복지정책 강화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다.

 

신고전학파와 케인즈 혁명의 차이는 단순한 학파 간 논쟁을 넘어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다. 균형과 공급을 강조한 신고전학파에 비해, 케인즈 혁명은 불균형과 수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거시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았다. 이러한 이론적 전환은 오늘날 경기침체 대응과 경제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