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으로 본 조세 불공정

 

조세 제도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납세자는 세금을 낼수록 불공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왜 동일한 제도 아래에서도 체감은 이렇게 다를까? 이 글에서는 경제학 관점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조세 불공정의 원인을 효율성과 형평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살펴본다.

납세자가 느끼는 불공정의 출발점

납세자가 세금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체로 ‘부담 대비 보상’이 맞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 경제학적으로 조세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 분담 수단이지만, 개인은 자신이 낸 세금이 실제로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명확히 체감하기 어렵다. 이때 불투명성은 불공정 인식을 키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득 수준임에도 직군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 구조가 달라질 경우, 납세자는 제도 자체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느낀다.

또한 세금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시장 거래와 달리 ‘선택권’이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조세의 비자발성 문제라고 부르며, 이 비자발성은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을 크게 만든다. 특히 최근처럼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인식된다.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면, 납세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절세 전략이나 대기업의 조세 회피 사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성실 납세자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수평적 형평성’의 훼손 문제로, 같은 능력을 가진 납세자가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불공정 인식은 구조적으로 강화된다. 결국 납세자가 느끼는 불공정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합리적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의 충돌

경제학에서 조세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효율성은 세금이 경제 활동을 얼마나 왜곡하지 않는지를 의미하고, 형평성은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뜻한다. 문제는 이 두 요소가 종종 충돌한다는 점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면 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이 경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

반대로 형평성을 강조해 누진세를 강화하면, 고소득층의 노동 의욕이나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불공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산층은 복지 수혜는 제한적인 반면 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인식하며 ‘가장 손해 보는 계층’이라는 감정을 갖기 쉽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조세 부담의 귀착 문제와도 연결된다. 세금을 명목상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부담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체감 불공정을 확대한다. 납세자는 단순히 세율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노동·저축 선택이 어떻게 제약받는지를 통해 공정성을 판단한다.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납세자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저항과 불신을 키워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체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학적 해법

납세자의 불공정 인식을 줄이기 위해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다. 핵심은 체감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설계다. 첫째, 세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이 어떤 공공서비스로 환원되는지 명확히 인식할수록, 동일한 부담도 덜 불공정하게 느낀다. 이는 공공재의 가시성을 높이는 정책이 조세 순응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잦은 세법 변경이나 복잡한 공제 구조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거래비용 증가 문제로, 결과적으로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손해를 안긴다. 단순하고 일관된 제도는 그 자체로 공정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형평성 논의를 소득 수준에만 국한하지 말고 생애 주기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혜택을 덜 받고, 노년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면 단기적 불공정 인식은 불가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복지 연계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납세자가 느끼는 불공정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관리하고 완화하느냐의 문제다. 경제학은 이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결과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조세 시스템은 납세자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경제학으로 보면 납세자가 느끼는 조세 불공정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 실패에서 비롯된다. 세금 부담의 구조, 정보의 투명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개선될 때 체감 공정성은 높아진다.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조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